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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)성신의료재단 다대수병원(이하 '병원'이라 함)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,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 이에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,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·공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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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정보주체의 동의, 다른법률에 의거하여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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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.
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상 의무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회원 가입의사 확인,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·인증, 회원자격 유지·관리,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,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,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, 각종 고지·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| 관련 법령 | 처리 목적 |
|---|---|
| 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 | 진료신청서, 진료기록부, 간호기록부, 환자명부, 처방전등 각종 기록과 환자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 |
| 국민건강보험법 | 요양급여의뢰 |
| 전자금융거래법 | 진료비 수납 |
|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| 감영병 환자,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 신고 |
|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| 응급환자 이송 |
|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| 감염인 진단 검안사실 신고 |
| 혈액관리법 | 특정수혈부작용신고 |
| 보건의료기본법 | 질병자 또는 질병의심대상자 발견 신고,보고,통지 |
② 진료 예약 등 서비스 제공
③ 민원사무 처리
병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·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·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·보유합니다.
① 의료법 제22조항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
② 진료 예약 등 서비스 제공
③ 민원사무 처리
※ 다만,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보관합니다.
1. 병원은 법령 상의 의무 준수를 위해 다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① 진료서비스 이용 시
② 진료 예약 등 서비스 제공
③ 민원사무 처리
2. 병원은 진료 등 법령 상의 의무 준수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포함한 주민등록번호, 고유식별정보,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.
1. 병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, 정보주체의 동의,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2. 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경우 이송받은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
3. 병원은 의료법 제2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4. 병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서면동의와 동법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
5. 병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.
| 제공받는 기관명 | 제공목적 | 제공항목 | 제공근거 | 제공일자 |
|---|---|---|---|---|
| 보건소 | 법정 감염병 관련 정책 지원, 예방 및 관리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직업, 성별, 전화번호 |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1조, 제16조 | 발생 시 |
| 시·군·구 |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및 피해보상 | 소견서(진단서), 의무기록 사본, 진료비 명세서 |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8조의4 | 요청 시 |
|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국민건강보험공단, 보건복지부 | 진료의 연속성 유지,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 | 성명, 연락처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주소, 진료정보, 검사결과, 영상자료 |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18조 제2항 제1호, 제2호, 「의료법」제21조 제3항 제4호, 제21조의2, 「보건의료기본법」제5조, 제26조 | 발생 시 |
| 국민건강보험공단 | 급여비용 심사, 지급, 대상 여부 확인·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| 의무기록 사본 | 「의료법」제21조, 「국민겅강보험법」제47조, 제48조, 제63조 | 요청 시 |
| 건강보험심사평가원 | 비급여진료비 적정성 확인에 따른 자료 제출 | 의무기록 사본, 영상자료, 진료비 명세서 |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8조 | 요청 시 |
| 건강보험심사평가원 | 요양급여비용 청구 목적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진단명, 진단일, 처방, 보험종류, 진료정보 |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7조, 제87조, 제88조, 제96조, 「의료급여법」제11조, 제30조 | 지속적 제공 |
| 국민건강보험공단 | 급여비용 심사 | 의무기록 사본 및 진료비 명세서 | 「국민겅강보험법」제96조, 「의료법」제21조,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60조 | 요청 시 |
| 근로복지공단 | 산재보험 업무 처리 | 소견서 및 의무기록 사본 |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제118조, 「의료법」제21조 | 요청 시 |
| 경찰서 | 채용에 따른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확인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| 「아동·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5조, 제26조 「아동복지법」제29조의3 | 입사 시 |
| 국민건강보험공단 | 검진결과 전송 및 검진비용 청구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(자택, 핸드폰), 집주소, 사업장명, 검진결과 |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52조, 동법 시행령 제25조, 건강검진 실시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361호) 제13조, 암검진 실시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355) 제12조 | 지속적 제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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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위탁 업체 | 위탁업무 내용 | 보유 및 이용기간 |
|---|---|---|
| ㈜다대소프트 | 전자진료기록 관리 병원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|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|
| ㈜테크하임 |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(Full-PACS) | |
| ㈜새롬소프트 | 전자검진기록 관리 원검진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| |
| 씨젠의료재단 | 검사 기록 관리 및 검사 데이터 분석 | |
| 중앙정보기술 | 서버 유지보수 | |
| ㈜바이미디어 | 홈페이지 유지보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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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제1항 각 호의 권리 행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.
3. 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.
4. 병원은 제1항 각 호의 권리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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